非아파트 임대 공급 부활 추진 …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서울시가 급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돌입한다. 세제 축소와 전세사기 여파로 공급 절벽에 내몰린 시장을 다시 움직여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검찰 해체'에 특검 파견 검사 엑소더스 조짐 … "검찰 없애며 정치적인 특검은 강화, 자기모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검 소속 검사들도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집단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검 수사가 현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재

'법과 법관'이 입법부 놀이터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해 '사법부 주무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 개혁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소환하는

[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에 법관 추가배치 … 특검재판 지원

檢 폐지 통과 다음날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 "복귀 희망" … 특검 '달래기' 나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특별검사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경찰,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자회사 압수수색

대웅제약 직원들이 자사의 신약을 처방해달라며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의 자회사와 관련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홍제역 역세권 사업 또 중단 … 구의회 예산 삭감 여파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구의회가 관련 예산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미 완료된 설계공모조차 계약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법적 절차까지 어겨가며 주민 숙원 사업을 멈추게 한

"美 투자 압박, 국내 일자리 위협" … 민주노총, 정부에 철회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국의 대규모 대미투자 요구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에 투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한국 노

사당동 고지대 물 걱정 던다 … 까치산 배수지 착공

서울 동작구 사당2~5동 고지대의 낮은 수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9일부터 까치산 배수지 설치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88억 원이다.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대형

"복잡한 건축 인허가 줄인다" … 용산구, 규제 완화 착수

서울 용산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건축사들의 행정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용산구는 지난 4일 열린 지역 건축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 완화와 내부 방침 수립으로 이어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지역 건축사 12명과 구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1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40대 긴급체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 1년여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

'국제 해킹조직' 총책 등 18명 검거한 경찰관 특별승진

경찰청이 30일 오전 10시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범인 검거 및 국제공조 공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국제공조와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했다. 행사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결론 못냈다 … 공수처 조사 후 처리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오늘 첫 재판 … 중계 예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 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서울시,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1000가구 수혜

앞으로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30일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