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압수수색 … 서부지법 사태 관련

"수사 개시·종결 단계 공정성 확보" … 국수본, 출범 5주년 로드맵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개시와 종결단계에서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사법경찰관 평가 제도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출범 5년 차를 맞아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

서부자유변협 "서부지법 사태 중형 과도 … 사법 정의 훼손 우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법원에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59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유죄가

해병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 '이종섭 호주런' 수사 신호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의 전방위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오

경찰, '오산 옹벽붕괴' 시청 공무원 3명 입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

조은석 특검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방조' 여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

尹측 "특검, 적법절차 무시한 '망신주기 체포'" … 재발시 법적 조치 경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내란 혐의로 체포된 과정에서의 특검의 태도와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위법한 체포 시도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발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이일준 재판행 … 김건희특검 첫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1일 구속 기소"

다른 탈북민 위치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민 경찰 조사

경찰이 북한당국의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민의 위치를 북한에 전달한 탈북민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70대 탈북민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대통령 지시'까지 내란죄 처벌하려는 특검 … 법조계 "명령 전달한 게 뭔 잘못"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후 4일 첫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

[속보] 해병 특검, 조태열 前외교장관·장호진 前안보실장 압수수색

경찰, '李대통령 지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설치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산업재해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는 것을 픽스하고 고용노동부와 구체적 협력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본청에는 대 단위로 설치해 전국

'VIP 격노' 마지막 퍼즐 김용현, 6일 특검 조사 … 尹 직접 지시 드러날까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참석자 7명 중 윤 전 대통령

울산 '전여친 피습범' 검찰 송치 … 접근금지 명령도 못 막았다

울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를 시도했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선 신고로 접근금지·통신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했다.울산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