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2심 징역 3년 … 형량 가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

'계엄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항소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

윤영희 서울시의원, 정원오에 "사실관계 왜곡" 비판 … 성수동 공로 논쟁 확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철거를 둘러싼 성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정 구청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서울시, 청년정책 '복지→성장' 전환 … 취업 지원에 1954억 추가 투입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방향을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취업 준비·주거 불안 등 사후 지원에 머물던 정책을 초기 단계 선제 투자 방식으로 바꿔 청년의 사회 진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12일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속보] 법원, '계엄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에 2심도 징역 2년

'무안참사 수사' 경찰 특수단 …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인허가 기관과 시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이날 "압수

김경 "강선우, 사실과 다른 주장 거듭 … 법 심판 기다릴 것"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이 오간 경위를 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주장이 엇갈리자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김 전 시의원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시의원은 현재 강 의원 측에

민희진 '260억 풋옵션' 모두 1심 승소 … 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

[속보] 법원 "하이브, 풋옵션 대금 255억 지급해야" … 민희진 1심 승소

복지부-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 가해자 22명 입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9월 중 수립된 지역별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임금성 없다" … 퇴직자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