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뇌물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첫 재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서기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서기관 측 변호인은

변사 현장 사진 SNS에 올린 경찰관 … 유재성 "즉각 업무배제하고 감찰"

변사 사건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찰관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유 대행이 사망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려 보도된 사안과 관련해 즉

[단독] 檢,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 무죄에 상고 … 피고인들도 불복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전날 상고

'1억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前 의원 1심서 징역 2년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

검찰, '가상자산법 위반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암호화폐 시세를 부풀려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10일 코인 업체 대표 이모(35)씨와 공범 강모(30)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군경TF, '北무인기' 관련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 현역 군인 3명 추가 입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관련자들에 대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

대법,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정지 기각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감치는 법정 질서

'저출생→어린이집 폐원→돌봄 공백' 악순환 끊는다 … 서울시, 어린이집 786곳 지원

서울시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786곳을 지원한다. 저출생 여파에 어린이집 운영이 악화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올해 동행어린이집 786곳을 지정하고 총 106억 원을 투입해 폐원 위기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 할 수 있나? 서울 지키겠다" … 당권 경쟁설 부인

[속보] 경찰, '北무인기' 관련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양립 불가능 가치 끌어 안다 당 지지율 하락" …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본질 반하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끌어 안으려는 과욕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둘러싼 당내 인식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노선에 우려

[속보] 오세훈, "이재명 다주택자 규제,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

[단독] '소래포구 축제 대납' 은폐 회유한 인천 공무원 … "정보 오·남용으로 개보법 위반"

'소래포구 축제 만찬비 대납 사건' 관련 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인천남동구청 4급 공무원 A씨의 행동이 위법하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위원장 강영수 변호사) 판단이 나왔다. 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보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