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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③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4심제 … 추석 후 사법 수술 가속, 더 짙어지는 독재 악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사법부가 우려와
2025-10-08 송학주 기자 -
[단독] 시민단체, 李 대통령 '재난 골든타임에 예능 촬영' 직무유기 고발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방영 행위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고, 직권남용·강요·허위사실 명예훼손 등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8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2025-10-08 정경진 기자 -
오세훈 "마른 수건 쥐어짜듯 더 많이 주택 공급 … 시작은 강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2025-10-08 김동우 기자 -
22호 태풍 '할롱', 일본 해상따라 북상 … 한반도 직접 영향 없어
제22호 태풍 할롱이 세력을 키우면서 일본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한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남해와 동해상에서 풍랑이 높게 이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할롱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남서쪽 약 730
2025-10-08 김동우 기자 -
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전례 없진 않지만, 각종 의혹을 앞세워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고
2025-10-08 정경진 기자 -
연휴 엿새째 귀경길 일부 구간 정체 … 내일 오전 1~2시쯤 해소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구간은 귀경길과 나들이에 나선 차량으로 정체하거나 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2025-10-08 김동우 기자 -
코인 손해에 불만 …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크게 다치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25-10-08 김동우 기자 -
찬 이슬 맺히는 '한로' … 전국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비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한로(寒露)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충청 이남에서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비가
2025-10-08 김동우 기자 -
[단독] 충주 단월교 범람 … 주민·야영객 100여 명 한밤 긴급 대피
8일 충주시 풍동 단월교에서 물이 넘쳐 주민과 야영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풍동 단월교에서 물이 넘쳐 인근에서 야영을 하던 행락객들이 대피 중이다.이곳에선 추석 연휴 계속된 비로 물이 차오르다 이날 저녁 5시께부터 수위가 1m
2025-10-08 정혜영 기자 -
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①
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존 받던 형사재판 5건이 중지됐다.중지 결정 주체는 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 형사재판이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법조
2025-10-07 이기명 기자 -
해병특검 수사 '9부 능선' …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호' 되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반환점을 돌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차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29일까지 확보된 시간 동안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
2025-10-07 정혜영 기자 -
"민주당 대규모 불법 입당 의혹" … 시민단체, 서울남부지검에 김민석·김경·채현일 고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규모 불법 입당 공모 정황을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 서울시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유승용 영등포구의원이 포함됐다.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10-07 정경진 기자 -
부산 영도구 노래연습장서 화재 … 1명 사망·6명 부상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영도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23분께 영도구 동삼동 4층 건물의 2층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약 30명은 즉시 대피했다. 불은 약 3시간 만
2025-10-07 정혜영 기자 -
대법 "보험사 보상 끝나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2025-10-07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연휴마다 폭증하는 '관계성 범죄' … 지난해 추석 가정폭력 60% 늘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가정폭력·교제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명절 연휴에는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늘어난다. 이는 장기간 떨어져 살던 가
2025-10-07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