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못 버티는 탈북민 일자리 … 서울시, 근속장려금 확대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인원을 늘리고 1인 가구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정식 시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1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로 서울 시민 전체(3.2%)의 약 9배 수준이다. 또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 78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우선 올해 지원 규모는 7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41명에게 6개월분 기준 60만~12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 체계도 손질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가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다자녀가족에 더해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우대 요건에 포함한다. 가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부터 150% 이하 구간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3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이상은 월 20만원을 각각 6개월분씩 지급한다. 반기별 1회 선정·지급 방식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업체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하나원이 시행하는 취업장려금이나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상반기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서는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와 지급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