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경기남부청, 보험 미가입 어린이 통합 버스 238대 적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태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2일간 어린이 통학버스 2만9083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38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천 헌금 등 '13개 의혹' 김병기, 26·27일 경찰 소환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6일과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의원 측도 경찰 소환에 응한 것

"추워서 낙엽에 불 피워" ⋯ 단양 산불 80대 남성 긴급 체포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이날 80대 남성 A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1시 59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 연간 13% 올라 팬데믹 이후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승폭은 13%를 넘어 2021년 급등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소 둔화된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

대법관 26명 중 李 대통령 22명 임명 … 헌법학자들 "권력 집중·자질 논란·재판 신뢰 하락" 우려 봇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고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운영 구조 변화와 하급심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개정안이

함양 산불 사흘째 지속 … 화선 길이 8㎞ 육박, 진화율은 32%

건조특보 속에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소방청은 '국가소방령'을 발령하고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소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왜곡죄 …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 수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법)'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가리켜 "낡은 구조를 바로잡는 역사적 개혁"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日서 입국 거부 … '표적 심사' 논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이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22일 인스타그램에서 "김창열 홍보대사와

"소송지옥" 몰고오는 '4심제' 재판소원제 … 법조계 우려 봇물에 변호사들조차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재판소원제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

저명 헌법학자, 與 사면금지법 큰 우려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평등권까지 줄줄이 침해"

"특정인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이 입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에 …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

[단독] 시민단체,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고발 … "'송영길 돈봉투' 판결 사전 유출했을 가능성 수사해야"

한 시민단체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죄 선고 이전에 재판부가 사전에 판결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4일 서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서 LNG 폭발 사고 … 인명 피해 없어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부근에서 LN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사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 "재판 공정성 문제 제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