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 … "계엄때 군인 총기탈취 시도" 주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안 부대

[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재소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 사무실 등

[속보]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사망 … 1시간 만에 진화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5동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8층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이 화재로 1

"성관계 무단 촬영" … 20대 순경, 전 연인 고소로 입건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날 20대 A 순경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

[속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 불 … 10대 1명 숨지고 3명 다쳐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18분쯤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0대 1명이 숨졌다. 1명은 얼굴 화상을 입고 1명은 연기 흡입을 했다. 위층 주민 1명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서 승소 … 1600억 배상 판정 뒤집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1600억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면했다.법무부는 23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영국 법

조희대 '與 사법 3법'에 "헌법 개정 사항" 작심 비판 … "李 대통령 방탄+ 사법부 장악" 우려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실제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3심

박안수 前계엄사령관 측, 민간법원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계엄 당시의 행위는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1억 원어치' 비트코인 분실한 경찰 … 가상화폐 관리 지침 마련한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증발한 것을 두고 경찰이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한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경찰,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이번주 재송치 … 장경태 '성추행 의혹'도 조만간 결론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다시 넘길 예정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지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北 무인기 침투' 혐의 대학원생, 24일 구속영장 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오씨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