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특검' 수사, '인권 문제'로 … 법조계 "민중기 특검 리더십 의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현재 수사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 2일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민주당,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 강압수사 의혹 현장검증 막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실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민주당 등 다수 의석이 반대한 데 따라, 21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기록

오세훈 "재건축이 문제라는 조국 … 집값 폭등 불씨는 전 정부 규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재건축 비판에 대해 "불은 전 정부가 질러놓고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조의 … 수사방식 재점검할 것"

경북 상주 30대 남성도 캄보디아 출국한 뒤 연락 두절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북 상주의 한 30대 남성이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 중이다.  13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 이기훈, 경영진 사건과 병합 심리 … 31일 첫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현 웰바이오텍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기소된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사실의

삼성 이어 LG도 중국에 기술유출 정황 … 경찰, 파주공장 압수수색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의 중국 유출 의혹에 이어, LG디스플레이의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공장

조희대 국감 '이석 불허'에 법조계 "與, '사법부 길들이기' 전국민 앞 생중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증인 출석요구의 위법성 및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 거래 의혹'에

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대치 은마, '신통기획 시즌2' 1호 적용 … 서울 재건축 시장 다시 꿈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단계의 첫 적용 단지로 선정됐다. 정비사업 인허가 체계를 개편한 모델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로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14번째 불출석 … 법원 "궐석으로 계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정당국의 회신 등을 종합할 때 강제 구인(인치)

경찰청 "캄보디아, 다른 국가 비해 협조 어려워 … 할 수 있는 노력 다하겠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청이 13일 "국제공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경찰청 "이진숙 체포영장,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된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

"술에 뭐 탄 것 같다" … 해외서 마약 노출 피해 27명 확인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근 2년간 관련 피해자가 27명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늘고 젤리·과자·초콜릿 등 기호식품 형태로 유통되면서 단순 여행이나 모임 참여만으로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