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조희연, '화려한 범죄 사면 캐스팅'" … 정치적 사면에 번지는 분노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 주요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사

"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관 공정성 해치는 악법 … 국수위는 반민주주의 산물될 것"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무 분야에서 꾸준히 입법 자문과 형사법 연구를 해 온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공 대표

서울교통공사, "여름철 실내 냉방은 26도"

서울교통공사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공사는 8일 한국전력 서울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마포구 공덕역 대합실에서 합동 캠페인을 열고 냉방 온도 준수와 절전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계엄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구속적부심 출석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 심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범, 구속기간 연장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이번엔 게임사에 '폭발물 설치했다' 게시글 … 경찰 추적 나서

게임회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8일 오전 2시35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님블뉴런 본사를 수색했다. 수색은 오전 7시께 마무리됐으며 위험물은

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 정치보복 … 형사고발·헌법소원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폭행당했다" … 경찰, 고소장 접수

조국혁신당 간담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등 7명 출국금지 조치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7명을 출국금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한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nbs

해병 특검 '런종섭' 의혹 압색 마쳐 … 尹정부 외교·법무장관 줄소환 예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출국' 의혹과 관련해 최근 나흘간 이어진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부·법무부 장·차관 등 압

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오후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송파구 '더블역세권' 마천4구역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 1254가구 규모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125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위례선 트램역 가칭 101정거장 인근 입지다.서울시는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VIP 격노 인정' 조태용·임기훈, 특검 동시출석 … 尹 외압 지시 밝힐까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