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급가속 사고 줄일까 … 서울시, 방지장치 무상 지원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치 효과를 운행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뒤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4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200대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 설치하는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유형이다. 2024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련 사고는 연평균 2000건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치는 정차 상태 또는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rpm) 이상 급상승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상황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설치 대상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된다. 1.5톤 이상 화물차와 일부 수입차 등은 장치 장착이 어려워 제외된다.

선정된 운전자는 내년 4월까지 약 1년간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준 마련과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