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에 "헌법 개정 사항" 작심 비판 … "李 대통령 방탄+ 사법부 장악" 우려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3심제 원칙과 사법 운영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들이 순수하게 법이론적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들 법안이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조희대, '사법개혁 3법'에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중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대로 해당 법들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민주당이 4심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공격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판들도 시간을 끌어 면소판결을 노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권력이 사법부 장악 악용"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왜곡함으로써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법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관과 검사들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에 '법왜곡죄 법안 의견서'를 낸 대법원은 "법왜곡죄를 도입할 경우,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