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에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분에서 8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피해를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동안 참담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범행 당시 10여 분간 김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2일에는 김씨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특정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재판 당시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이씨의 얼굴을 봐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집 주소가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