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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대출금리 부담 완화 법제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2025-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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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대통령, 통일교에 '입틀막' 협박 … 한학자 만났는지 밝혀야"
이른바 '통일교 로비' 의혹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는지 답하라"고 공개 질의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가 몇번을 공개적으로
2025-12-13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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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밀반출'에 집착" … 나경원, 李 대통령 외화 단속 발언에 '쌍방울 대북송금' 소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관련 발언을 두고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밀반출 수법이 연상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거론하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2025-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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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국보법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 권력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제로 한 안보 법 체계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방어선을 연쇄적으로 허물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국보법은 존폐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안
2025-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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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고검 검사' 강등에 반발한 정유미 …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최근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로 이동한 이번 인사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2025-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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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추미애發 드루킹 오버랩 되는 통일교 게이트 … 부메랑으로 돌아온 민주당 '역풍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그간 통일교 문제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자당 전·현직 의원들이 금품수수 등 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
2025-12-12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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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기 전세보증금, 정부가 先구제해야 … 추진 상황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선(先)지급한 후(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2025-12-1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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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중산층도 살게 역세권에 넓게 지어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
2025-12-1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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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판결까지 공개 … '하급심 판결문 확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24시간 만에 종결되며 표결로 이어졌다.국회는 이
2025-12-12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