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망령'과 정보정치 부활하는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활동을 위해 군부대 출입을 명문화하는《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이 미비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고는 하나, 이는 군의 특수성과 헌법적 가치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 이다. 

이번 개정안이 지닌 구조적 결함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군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편향적 규정 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기관을 지목해 출입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유례가 없다. 

유독 군부대만을 출입 협조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군 조직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 발생지나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법 체계 전체의 균형과 맥락에도 어긋나는 돌출적 입법이다. 

둘째, 군 지휘권을 무력화하는《옥상옥》식 정치적 통제 다.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한 국정원 요원의 상시적 출입이나 상주는 군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은 단지 출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군부대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조사-감시로 이어질 것 이다. 

이는 과거 군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지휘권을 흔들었던 보안사령부의《갑질》과 폐단 을 연상시킨다. 

국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군 내부를 휘젓고 다니게 되면, 일선 지휘관들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보다 외부 요원의 눈치를 보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방력 약화로 직결 된다. 

셋째, 군 내부 전문 기구와의 협조 체계를 부정하는 처사 다.

군은 군사기밀 보호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감찰-수사-정보 수집 기구(방첩사 등)를 갖추고 있다. 

국정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 전문 기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직접 부대 안으로 들어가 정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군 내부 시스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적 낭비와 마찰만을 초래 할 뿐이다. 

넷째,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퇴행적 행보 를 경계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 및 조직의 자율성과 충돌한다. 

국정원에 군 출입권이라는 물리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채 기관의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다. 

진정한 재발 방지는 국정원의 물리적 진입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내실화와 국회의 엄격한 감독 기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수집을 빌미로 군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행태가 고착화되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정보 정치》가 부활 할 토양이 마련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군부대 직접 진입 이라는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군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고도화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군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다. 

국정원이 과거 보안사가 일선 부대에 행했던 패악질을 계승하는 조직 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군의 독립성과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군이 본연의 전투력 발휘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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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선 서울안보포럼(SFF) 연구소장은 육군사관학교(42기)를 졸업하고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국무총리실, 국회,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안보 전략 및 군사 정책 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직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방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 연구 분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 충원 전략 및 국방 체계 혁신이다.

저서로 『인구절벽시대의 한국군 충원방안과 정책혁신』과 미래 육군의 청사진인 『육군비전 205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