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보디캠 의무화 등 요구美 민주 "ICE 정비 전엔 예산안 통과 없다"백악관 수용 가능성 희박
  • ▲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미국 시민 대상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모으면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백악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이번 주말부터 정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ICE 개혁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ICE 개혁안은 주 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한 무분별한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 행동 강령 마련, 마스크 착용 금지와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에 백악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민주당이 동의를 철회한 이번 초당적 예산안은 한 달 넘게 협상한 것이었다"며 "예산안 통과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하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