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장관 "관세 재인상, 합의 불이행 아냐"국힘, 金 총리 방미·美 대사 서한 비공개 지적민주 "비준 절차 아냐" … 입법 지연 반박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언급 이후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의 합의 불이행이나 국회 입법 지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세 재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 공개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다만 그간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고, 이번 사안도 같은 맥락에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나온 뒤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설명과 달리 실질적인 외교 성과가 없었다며 공세를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을 거론하며 "서한은 13일에 받았고 14일에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됐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김 총리는 이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외교부에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왔다"며 "공개되면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라 했는데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에 다녀온 뒤 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한 뒤에 그 다음 날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 버렸다"면서 "미국에서 어떤 후속 합의를 했길에 '잘 됐다'고 홍보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냐.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 방미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핫라인이라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도 하지 않는 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왔는데 귀국 다음 날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세금을 써가며 왜 미국을 다녀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 사례는 EU(유럽연합)나 일본에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며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여러 증상과 작은 사건들이 나타난다"면서 "합의가 정말 잘됐다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는 설명은 외교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재인상과 국회 비준 동의를 연결하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재정 의원은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EU와 일본도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enact' 표현에 대해서는 "비준이 아니라 실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도 "우리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이나 EU도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유독 우리나라만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