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숫자 왜곡 … 당선 무효 사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찰에 강제 수사와 신속한 수사 결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과 조기 송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 이관 과정까지 문제 삼으며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하루 빨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서고 본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원오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를 창조했다"며 "전체 응답자 기준 22.7~33.3%에 불과했던 수치에서 특정 지지층만 골라내고 무응답층은 통째로 도려내 60% 안팎의 '가짜 대세론'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 본인이 직접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는 스스로 여론조사 왜곡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가공된 수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한 뒤 의도적으로 홍보물을 대량 살포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법리 판단과 관련해서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정 후보의 위법 행위는 법리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실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하명 이관됐다"며 "수사 시작 단계부터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작정하고 수사에 임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이번 논란은 정 후보 측이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결과를 재구성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후보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당 지도부에 입장문을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은 지난 7일 정 후보 측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일"이라며 "왜곡이나 허위가 아닌 민주당의 경선 룰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응답층을 제외한 뒤) 백분율로 다시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사에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