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사 처벌 너무 남발 …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면서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