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 … '대북 송금' 이화영, 국회서 고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게 뭐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그는 기존 판결과 대북 사업 보고 여부와 쌍방울 연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전에 말씀 못 들었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증인은 쌍방울과 둘이서, 쌍방울하고만 알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을 꾸민 것'이라는 신 의원의 지적에 "전제가 틀렸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것이 조작인 것이 쌍방울 친구들이, 쌍방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작해서 진술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자기들의 죄를 면하려고"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쌍방울 관계자들과의 접촉 및 사진 존재를 거론하자 공방은 더 격화됐다. 

그는 '사진에도 다 나와 있지 않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사진에 어디 나와 있느냐.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면서 "사진이 있으면 제 목을 건다.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맞섰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 연결 의혹에 대해서도 "그걸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서 얘기해 보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받아쳤다. 이에 신 의원은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다. 조금 이따가. 자 이거 위증이다"라고 응수했다.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신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식으로 분열적이고 야비한 말씀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어 "누가 사면을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신 의원을 향해 "국민의 인권에 관심 좀 가지라"라며 손가락질했다. 그의 태도를 신 의원이 문제 삼자 이 전 부지사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신 의원이 "그럼 왜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사법 살인들이 재심이 언제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확정 판결에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이 부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이 판결이 난 이후에 다른 사살이 확인되면 재심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모르시나"라고 되물었다. 다만 '재심 신청 왜 안 하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기다려 보라"며 "그건 내 마음이다. 그걸 의원님이 왜 그러시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