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잠수함용 핵연료 요구에 … 외신 "핵 조약 재해석 유도"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외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허용하는 바를 재해석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려는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잠수함용 핵연료 확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디젤 추진 잠수함은 수중 항속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핵연료 공급 승인을 확보한다면 자체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무장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할 수 있고 이 잠수함들이 한반도 동해와 서해를 순찰·방어해 미군의 작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소위 '123 협정(123 Agreement)' 개정을 추진해왔다. 123 협정은 미국이 외국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공식 협정으로, 핵물질·기자재·기술의 이전과 사용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핵 국가들이 직접 핵 연료를 생산하는 대신 미국 등 국제 공급원에 의존해온 기존 핵 확산 체제의 균형에 암묵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협력을 투자 및 방위비 분담금 등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해 전략적 협상의 일부로 제시한 점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안전장치 하에 운영되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NPT가 허용하는 바를 재해석하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123 협정이 개정된다면 한국은 미국이 잠수함 추진용 핵연료 공급에 관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두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는 호주가 유일하게 미국, 영국과 3자 방위 협정인 오커스(AUKUS)을 체결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잠수함 전용 자재와 장비를 이전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