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3차장 "韓美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되긴 좀 어렵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오 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 안보에 있어서나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측과 기대는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며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이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는 그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도 30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그 30분 안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한 것"이라며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판문점에 합류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후속 질문에 "꼭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미 간 회담은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기간(1박 2일)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체 스케줄 등을 고려하면 그 일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부산 김해공항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어떤 정상은 이륙해야 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해야 하는 시기라 일정을 조율하면서 나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이번 APEC 공동선언문 도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질서가 혼란스러워 경제협의체에서의 공동 선언문 도출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국으로서 일방적인 의장 선언이나 특정 당사자를 비판하는 결과물을 낼 생각은 없다"며 "(북한 핵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