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우물쭈물 이랬다저랬다…전략적 모호성(허구의 우산) 가림막 치기만 급급방황하는 한국, 어떻게 해야하나
  • ▲ 미국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정책으로 유명하다. 그는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을 융합해 미국조선업을 육성했다. 대서양은 물론 태평양으로 뻗어나간 해양강국의 밑그림을 설계했다. ⓒ 챗Gpt
    ▲ 미국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정책으로 유명하다. 그는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을 융합해 미국조선업을 육성했다. 대서양은 물론 태평양으로 뻗어나간 해양강국의 밑그림을 설계했다. ⓒ 챗Gpt
    ■ 루스벨트의 혜안

    20세기 초,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을《바다의 제국》으로 다시 세웠다. 
    그는 해군 차관보 시절부터 조선소 확충과 해군 현대화에 몰두했고, 2차 대전을 앞두고《두 개의 바다(대서양과 태평양)를 동시에 지배할 해군력》을 구상했다. 
    1940년 통과된《Two-Ocean Navy Act》는 안보플랜에 산업정책과 기술혁신을 통합한 거대한 국가전략이었다. 
    해양패권 전략이었던 것이다.  

     
    ■ 루스벨트 전략의 부활 신호

    80여 년이 흘러 미국은 다시 바다를 향하고 있다. 
    이번엔《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내세운다. 
    한국의 투자와 한미 간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산업부흥책 같지만, 루스벨트의 해양패권 전략의 부활이 있다. 
    조선업과 해상운송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다. 


  • ▲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MASGA 정책에선 루스벨트의 혜안이 묻어난다. 해양강국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까? ⓒ 챗Gpt
    ▲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MASGA 정책에선 루스벨트의 혜안이 묻어난다. 해양강국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까? ⓒ 챗Gpt
    ■ 누가 바다를 지배하나?

    오늘날 세계 조선업 구도는 상전벽해다. 
    중국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글로벌 선박 수주 건조량 자료들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은 17%, 일본은 13% 안팎이다. 
    미국은 0.1% 이하라는 통계까지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세계 조선업 장악은 미국에게 다시금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대한 미국식 대답이 바로《MASGA》다. 
     
    《MASGA》는 정치구호를 넘어선 구조적 전환의 신호다. 
    미국은 단순한 조선업 재건이 아니라 해운, 방산, 에너지, AI 기반 물류 등 해양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대공황 속에 루스벨트가 고용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해 해군력을 강화했듯, 지금의 미국에게《MASGA》 프로젝트는《21세기형 뉴딜》인 셈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루스벨트 처럼 안보와 경제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인류발전과 부의 축적은 해상교역로를 통해서였다. 
    바다는 문명 교류의 장이다.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이유다. 
    안보와 경제의 교차점이다.   

     
    ■ 이재명 정권은 우물안 개구리?

    미국의 조선업은 사양세가 오래됐고, 전문가들은 상업용 조선 분야에서 미국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조선업 역시 그 경쟁력을 크게 상실해가고 있다. 
    현재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만 겨우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 한국 기업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제재 리스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서 “미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협력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는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 속에《조선강국》한국이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사례다. 

    해양패권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우물 안 개구리 같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전략적 모호성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 ▲ 한화오션의 미국 내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 한화오션
    ▲ 한화오션의 미국 내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 한화오션
    ■ 트럼프(공화당)에서 루스벨트(민주당)의 데자뷰가…

    루스벨트가 전쟁과 대공황 시대에 바다를 미래의 길로 보았듯, MASGA는 기술 전쟁 시대에 바다를 다시 미국의 무대로 삼고자 한다. 
    루스벨트는 조선소 건립으로 미국의 부흥을 그렸다면, 트럼프는 AI와 신기술이 융합된 해양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국의 부흥을 그리고 있다. 

    바다를 향한 미국의 집념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의 철과 증기가 이젠 반도체와 데이터로 변했을 뿐이다.   
     
    루스벨트 시대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류사에서 패권 경쟁은 없었던 적이 없다. 
    그 철칙도 변하지 않았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바다는 단순한《길》이 아니라《무대》다. 
    철학과 세계관이 얽힌 복합적 공간이라는 의미다. 

    한국은 해양패권의 파고 속에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