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청문회 준비 절차 돌입하자與 "대통령, 헌법상 국가기관…청원 접수 안돼"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청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 청원은 접수돼선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에 담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 이를 모독하는 청원을 접수하면 안 된다"며 "청원법 6조에 따르면 감사 행정심판 등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처리는 예외다.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6조 따른 예외사안 대해선 청원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당 청원 내용을 두고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그만하고 탄핵을 민생으로 바꿔 달라. 민생열차에 여당과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