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재이니즘', 아르헨티나 거덜낸 '페로니즘' 닮았다 [이양승 칼럼]

<해가 지지 않는 ‘선동’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그 선동은 역설적이게도 ‘자유’에서 왔다.
그 자유는 선동 할 자유가 아니다.
사실을 말할 자유다.

강서보궐 선거 끝난 이후, 자유우파는 급소를 드러내고 말았다.
모호한 정체성과 허술한 대오.
쓴 소리를 하자면 지리멸렬과 오합지졸의 모습이다.
이익 추구를 위해 모여진 ‘협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때다 싶어 ‘분홍색’ 인사들이 ‘눈물’쇼 수작을 벌이고, 공영방송은 장단을 맞추고 옆에서 거들고 있다.
‘민심이반’ 선동이다.

■ 민생 망치는 건 좌파, 살리는 건 우파

냉정하게 따져보자.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다.
그 지지율은 어디에서 오는가?
‘민생’이다.
‘민생’은 뭘까?
허탈하지만 ‘민생’은 없다.
‘말’로만 존재한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
정치인이건 정치‘꾼’이건, 진짜 ‘민생’ 생각하는 이들 몇이나 될까?
있긴 있을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들이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누가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예’라는 거짓말이 통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호소를 하는 와중에도 ‘민생을 살립시다’ 포스터를 붙여 놓은 이유다.
좌파는 입으로 ‘민생’을 외치건만, 역설적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

또 역설이다.
민생을 살린다면, 그건 좌파가 아니다.
좌파는 계급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좌파는 민생을 박살냈을 뿐이지 민생을 살려낸 적이 없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 좌파 성적표··· '민생'은 F, '선동'은 A

그런데 지금 한국은 좌파가 우파를 향해 민생에 어둡다고 거품을 물고 있다.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다.
한국 민생을 박살낸 건 문재인 정부였다.
지적하자니 새삼스럽다.

민생은 경제다.
하지만 좌파는 경제를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들이 ‘민생’을 구실로 정치술을 동원하는 배경이다.
그 결과 시장 시스템이 붕괴되면, 증오심을 자극해 우파를 공격한다.
뻔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 뻔한 수작에 두들겨 맞고 혼수상태가 빠지는 우파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분석하자면, 지금 자유우파 진영은 정권교체에 성공하고도 ‘선도자’의 유리점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후발자’처럼 끌려 다니고 있다.
대오가 갖춰져 있지 않기에, 선동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고, 싸움도 해본 놈이 잘 할 수밖에 없다.

당파 싸움은 더더욱 그렇다.
좌파 진영 586은 당파 싸움을 통해 뼈가 굵었고 마키아벨리즘으로 무장해 있다.
선동에도 이골이 났다.
게다가 공영방송이라는 선동수단까지 쥐고 있는 그들이 볼 때, 자유우파의 모습은 바람 불면 날아갈 모래성에 불과하다.

결론이다.
그들은 민생에 관심 없고 경제 ‘깡통’들이지만, 선동을 잘한다.
그들은 ‘퍼주기’ 포퓰리즘과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일으켜 민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하게 민생을 들먹이는 중이다. 

■ 대중은 '선동'과 '포퓰리즘'에 놀아난다

물론 그건 선동이다.
문제는 그러한 선동이 대중들에게 먹힌다는 것이다.
왜 일까?
자유우파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대중들은 한국 자유우파가 엘리트들과 자산가들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합집합의 여집합 즉, 대한민국 국민의 70% 가까이가 좌파 선동에 무작정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뺄셈’의 정치라고 하는데, 실은 증오의 정치다.
한국에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좌파를 자처하는 이유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증오심 때문이다.
엘리트들 또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이다.
누군가가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칼을 가져다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증오심엔 원래 이유가 없다.

증오해야 할 것은 부자가 아니라, 위선과 거짓이어야 한다.
‘부자’라는 표현은 모욕적이지 않지만, ‘위선자’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위선과 거짓을 보고 분노해야 맞다.

하지만 대중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경제’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시스템’이다.
대중은 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시스템은 알지 못한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들 가슴 속엔 울분과 울컥함으로 가득 차 있다.
민생이라고 하는데, 빈곤과 궁핍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실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알고 싶지 하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감정을 후련하게 해줄 헛소문과 선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민망하지만 사실이다.

■ 포퓰리즘, 나라 망하는 지름길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의 해악을 알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작정 ‘공감’을 외쳐대는 그 어법, 그리고 시장원리를 고려치 않고 즉흥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조선시대 임금처럼 일자리를 만들어 선심 쓰듯 나누어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한 예이다.
정규직 특별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갑작스레 올리는 ‘실험’도 했다.
그 실험 결과 대한민국 노동시장 시스템은 박살나고 말았다.

지금 한국의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두고 그 이유를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찾는 것 같은데, 실은 최저임금 상승도 큰 역할을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그에 따라 전세시장 주택시장을 교란시켜 서민들의 실질적 자산 가치를 반토막내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계조작까지 했다.

이 시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떠오른다.
페론은 <페로니즘>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박살낸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 나라에선, 지금도 페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페론의 포퓰리즘이 그 백성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공짜에 맛을 들인 백성들은 땀 흘리며 일하는 지도자를 싫어한다.
근면한 이들을 어리석다고 하고, 올바른 이들을 편향된 사람으로 몬다.

포퓰리즘은 백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바꾸어 놓는다.
한국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일을 하기 싫어한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재앙인 것이다.

지금 한국은 놀라우리만치 아르헨티나를 닮아가고 있다.
그 나라에 <페로니즘>이 있다면, 이 나라엔 그와 유사한 <재이니즘>이 있다.

■ 나라 시스템 붕괴 시키고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

시스템 붕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보면, 매우 대담하고 매우 뻔뻔하다.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이 물 쓰듯 쓴 공금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쯤 되면 나라는 망해도 한참 망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순식간에 살려낼 수 없다.
시스템이 망가진 마당에, 어설픈 정책을 구사하다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실책을 줄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정보 공개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망조가 들었는지, 그 시스템이 왜 붕괴됐는지, 그리고 누가 서민들의 고혈을 짜먹었는지 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부처 역할이 아쉽다.
경제부처가 관료들 손아귀에만 있으면 안 된다.
관료들은 이념과 지향점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을 위해서도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 같은 이들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장 경제 시스템 회복이다.
반면교사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다.
민생을 위해 ‘신호’를 보내려면,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경륜 있는 자유지향 경제학자 또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