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2차전지, 안보자산의 핵심… 추월당하면 산업대란"

윤석열 대통령이 "2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자산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원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주제로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차전지는 탄소중립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우리의 2차전지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전쟁'을 "과거 미국이 승리로 이끈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라고 비유한 윤 대통령은 "정부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국가와 기업에 어떻게 '원팀'이 돼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국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소재 획득 비용 절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성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장비기술은 '소부장핵심경쟁력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