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민주당, 왜 북 앞에서만 쪼그라 드나? "그러니 종북 비난 듣지..."

오는 3월 2일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 설립도 늦춰지고 있다.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될 경우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대화와 북한 인권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다. 현재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짐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설립이 미뤄진 주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에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못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6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고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28일 북한 인권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북한 인권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요집회를 열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북한은 6.25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하는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북한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12배, 굴락 수용소의 2배에 해당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동족을 죽인 킬링필드보다 더 많은 300만 동포를 굶겨 죽였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해온 사실을 부각했다. 그는 "2014년부터 화요집회를 열어 북한 인권법 제정과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인권'을 창립해, 더불어민주당 169명 의원에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 "7년째 북한 인권법을 묵살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사당화됐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양심을 내팽개치고, 거대 의석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즉각 추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대국민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족, 민중을 내세우고,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을 한 도덕적 사기 집단이다.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한 민주화 세력임을 자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어느 민주화 세력, 민주화 정당이 세계 최악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가? 또 북한인권법 시행을 방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는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자, 헌법 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반역이다. 또 입법기관임을 잊어버린 직무 유기에 준하는 중대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탕진하면서 나라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역적당이다. 당장 회개하고 북한인권법 시행에 협조하라"고 피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우명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장은 "최근 심각해진 식량난과 장마당 붕괴로 인해, 북한 내 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 54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3대 독재 세습으로 북한 주민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은 절실하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재단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사이비 민주당이다.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한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 놓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