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소속 의원 50여 명 동행 검찰 3가지 집중추궁… 성남FC 부정한 청탁·대가성·인지 여부민주당 "똘똘 뭉쳐 이재명과 당 지킬 것"… "단일대오" 주장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러 의혹에 연루된 상태지만, 검찰은 이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 대표 신병 처리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어 기업 측 진술과 대조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은 성남FC 의혹 수사를 종결짓는 대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대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소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대가성·인지… '이재명 조사'서 추궁할 3가지 핵심

    우선 이 대표가 받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따른 '대가'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제3자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상황을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해 후원금 모금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처럼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성남FC가 당시 후원금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한 경위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左박홍근 右정청래… "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수사, 함께 이겨 낼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정청래·장경태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총출동해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대표 보호에 '올인'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가 청사 안으로 들어간 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칼날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개인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기획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이 자리에 함께 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검찰 소환을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로 규정하며 "향후 당원들과 부당한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우리 민주당 의원과 당원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당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느냐고 국민과 함께 물으면서 김 여사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