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특위 "민주, '李 구제법' 먼저 … 대미투자법은 방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한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법안들을 우선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대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과 기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여당은 어떻느냐"면서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고,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갑자기 국회를 탓하더니, 이젠 특별법 처리가 관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확답도 못한다. 심지어 김민석 총리는 대미 투자 지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안 전부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대상에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안·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법개악 3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업계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의견을 청취해왔고,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준 것도 우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도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3월 9일 처리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며 "사법개악법은 일방 통과시키면서 대미투자특별법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그동안 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쪽은 여당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익과 민생에 중요하다면 사법파괴 3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차원에서 3월 9일까지 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법 3법을 먼저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을 국익이 아닌 정략적 계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