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개혁 3법'에 “제도 틀 바꾸는 것 … 개헌 사항일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