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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비극' 키워 '제2세월호' 노리나…총파업 민노총 등 19개 단체 '연합 투쟁단체' 발족

민노총 참여연대 민언련 민중행동 등 19개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만들어대통령 사과 했는데 '윤석열 사과' 또 요구…'세월호'와 똑같이 "진상규명, 책임규명" 외쳐7일 발족 회견, 10일 추모행사, 13일 운영위 회의, 16일 또 추모행사… 정치쟁점화 겨냥

입력 2022-12-06 21:42 수정 2022-12-07 09:11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 ⓒ뉴데일리DB

4·16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새로운 단체 설립을 제안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는 단체가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4·16연대 등 19개 단체는 7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발족을 알리기로 했다.

이들은 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국가 부재로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지 않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연대하고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를 발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상황실 1차 회의를 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10일과 16일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조직의 설립을 제안한 단체는 모두 19개다. 4·16연대, 4·16재단,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생명안전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플랫폼c, 한국진보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尹 정부와 '각 세운' 민주노총, 시민단체 설립 관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에서 직접 해당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의 '주장'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책임 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수본 수사에 차질을 빚게 만든 사법부에 항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6일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이 사실상 '대정부 투쟁'으로 흘러갈 시민단체 설립에 관여하고 있는 것 역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연대, 보건의료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을 앞세워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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