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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공무원 '실족'에 무게… "'자진월북' 발표는 조작"

檢, 비슷한 계절·시간대 사건 장소 직접 조사… "해상 어둡고 조류 강해 실족 후 표류… 월북 아냐 "지난 2일 서훈 영장심사서 변호인 측과 공방… 변호인 "동료도 구조요청 못 들어, 실족 가능성 작아"재판부, 서훈 직접 심문하며 文정부 의사결정 과정·근거 상세히 확인 "'월북' 표현 사용한 경위는?"서훈 측 5일 검찰 조사 앞서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 검토中"

입력 2022-12-05 11:04 수정 2022-12-05 11:04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한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종책임자로 꼽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현장조사 결과 "해상 어둡고 조류 강해, 자진월북 아냐"

검찰은 앞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시간은 초가을인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51분쯤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며, 대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당시 정부의 수사 결과는 정보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도적인 사건 축소나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1시간 이상 서 전 실장을 직접 심문하며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상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북'이라는 표현의 어감이 부정적인데도 정부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의도 있었다고 한다.

서훈 측 "모든 문서 이관 안 돼, 의도적 삭제 없었다"  

검찰은 심사에서 이씨 사망 전후로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서 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서가 여럿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이뤄졌던 대통령 서면보고를 포함한 다수의 문건이 기록관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해 삭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가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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