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에…당정 "데이터 이중화 법안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대책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것이 11개,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KT 아현동 화재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입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카카오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SK C&C의 화재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와 여당은 소방방재청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화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현재까지 리튬배터리 전원에 화재가 났을 때 물에 잠그는 것 외에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당국 TF에서 화재 진압, (배터리 설치) 건물 구조 설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을 언급한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데이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을 우선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카카오에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피해 부분은 민간기업이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적극 나서서 구제하도록 강력 요청"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성 의장은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