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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격장, 9·19 합의로 文정부가 폐쇄… 현무-2 낙탄사고 벌어져"

마차진 대공사격장, 2018년 9·19군사합의로 폐쇄… 국민의힘 '사고 원인' 지목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 文정부가 '9·19' 확대해석해 인구밀집지로 옮겨北 잠수함, 동해에서 활동하는데… 이재명 "남해에서 훈련해야지 왜 동해서 하나"

입력 2022-10-06 14:56 수정 2022-10-06 17:36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2C 미사일 낙탄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의 사격장 이전을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직후 군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승겸 합창의장에게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마차진'이라는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인구밀집지구로 옮겼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그 지역은 사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답했다. 

국내 최대규모였던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대공사격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폐쇄됐다. 대공사격 때 띄우는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경우 9·19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9·19군사합의를) 확대해석해서 억지로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한 신 의원은 "이것을 우격다짐으로 강릉으로 옮겼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초 (현무-2C 미사일) 강릉 사격은 문재인정부 때 했다"며 "전에는 안 하다가 윤석열정부에서 강릉에서 처음 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낙탄 원인으로 "현재 초기 평가는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릉에 떨어진 것은 안전장치가 돼 있다. 불안 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며 "그러나 떨어진 것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도 사격장 이전을 거론한 뒤 "계속 강릉에 (사격장을) 놓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북한의 9·19군사합의 이행을 지켜보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낙탄사고 발생 후 합참과 국방부에 제때 보고됐는지 따졌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것은 늑장대응, 축소은폐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고 이튿날 오전에야 언론에 낙탄 사실이 공개된 것을 추궁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이 "송구하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책임있는 말씀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나.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송구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언급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마차진 사격장 사용 여부와 관련 "북측이 하는 짓을 보면 용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거꾸로 왜 그러는지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마차진을 쓰면 긴장 격화를 시켜려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에 이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대잠수함훈련이 진행된 장소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군과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9월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세 나라의 해상 연합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km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깝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남해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남해에서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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