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연립여당 146석…‘개헌’ 주장하는 4개 정당 합하면 전체 의석 2/3 돌파"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 찬성" 33% vs "반대" 59%… 3~4월 여론조사에선 "반대" 높아기시다 "아주 고마운 결과… 구체적 개헌 방안 마련,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 의지
  • ▲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당선자의 이름에 붉은색 장미 조화를 붙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당선자의 이름에 붉은색 장미 조화를 붙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전 총리 피살 직후인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76석을 얻었다. 기존의 의석과 합치면 146석으로 총 248석의 과반을 넘겼다.

    여기다 ‘개헌’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21석, 국민민주당 10석을 더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훌쩍 넘는 178석이 돼 ‘개헌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 가는 길에는 국민여론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참의원 선거, 자민당·공명당 압승…‘개헌세력’ 의석 3분의 2 돌파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이 63석, 공명당이 13석을 얻었다.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었고 이어 일본유신회 12석, 국민민주당 5석 등을 얻었다. 공산당은 4석, 사회민주당은 1석을 따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절반의 의석을 더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을 당하면서 그를 애도하는 표심이 여당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망은 현실이 됐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개헌 의지를 보여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그가 자민당 내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시다 총리 또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아주 고마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 ‘개헌 드라이브’ 의지 보여…호소다파와 관계 설정 주목

    기시다 총리는 또한 개헌과 관련해 “참의원 선거에서 조기 개헌 목표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심화해 구체적인 (개헌)발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가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그는 자신의 파벌 ‘고치카이(宏池會·굉지회)’를 이끌고 있지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될 때는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파, 강경 우익 색채를 띤 아소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뒤 호소다파는 새로운 수장을 추대할 때까지 아소파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성 장관을 임명할 때 아베 전 총리와 마찰이 있었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호소다파가 기시다 총리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기시다 총리가 호소다파의 압박에 밀려 아소파의 극우적 정책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월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의 극우성향 정책기조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이때 “호소다파의 숫자가 당 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헌 최후의 장애물 ‘국민투표’…우크라 전쟁에도 '평화헌법 개헌'은 반대

    기시다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의 개헌 절차는 중의원과 참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인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하다.

    아사히 신문이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37%로 나왔다.

    그런데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9조 개헌이 아니라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에 한정된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자위역량 강화에 관심이 커진 탓으로 알려졌다.

    반면 극우 세력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바꾸기 위한 헌법 제9조 개헌을 두고는 응답자의 59%가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바꾸는 편이 좋다”는 응답 33%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