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자택 앞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공급 촉구' 기자회견 열어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 고려한 주택 확보 주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택 앞에 모여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 공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선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택 앞에 모여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 공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선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관련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자택 앞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연윤실 전장연 활동가는 "올해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설에 있던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간다는 건 모험 수준"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실험 형태로 끝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 활동가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정부에선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며 "국토부든 복지부든 모든 정부 부처가 잘 협업해 해당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민재 대구 전장연 집행위원장도 "임대주택 공고가 나도 대부분 계단만 있는 주택이라 장애인들은 선정돼도 갈 수가 없다"며 "주택 확보 물량조차 확인되지 않는데 시범사업이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장애인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책임 있게 답변하고, 장애인들의 접근 가능 주택 확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지완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주택 코디는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 자체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안 코디는 "몇몇 사람들이 '장애인들은 지하철 요금 면제, 영화관 50% 할인 등 매번 혜택을 받으면서도 바라는게 많다'고 욕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 말을 듣고 대체 장애인들이 국민인지 짐짝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르면 위 사업계획은 2022년부터 추진된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계획> 문건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전장연은 △유니버설디자인(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확보 △LH-입주자 주택 개인 계약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