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문자 파문, 李가 던진 '역사 논쟁'에 잊혀져 … 특별 감찰관, 尹·文처럼 말만 하고 '사장'될 판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던진 환단고기 등 '역사 논쟁'에 인사 개입 파문 등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특별 감찰관 문제는 다시 흐지부지 되는 양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상황"이라며 "연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추천의 주체가 당은 아니다"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추천 몫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 핵심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민주당은 2014년 입법을 주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했고,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지금까지 9년 동안 특별감찰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최근 정치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게 된 배경은 여권발 인사 청탁 논란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자리에 대한 인사를 청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이 문 수석부대표에게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김현지 실세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와 무관한 직책임에도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김 실장을 겨냥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후 "국회가 추천하면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 절차를 미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난 정부처럼 특별감찰관 임명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임기 5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특별감찰관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그때에도 후보 추천 절차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역할극"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며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는 여당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은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민주당은 미루고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