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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뇌부, 출사표… "검수완박 문제 있지만 사명 다하겠다"

고검장, 중앙지검장 23일 취임식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 노력"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범죄 엄단해야"

입력 2022-05-23 15:07 수정 2022-05-23 15:07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취임식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검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는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겪었고, 그러한 변화에 국민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절차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검장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 보호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대이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 문제 있어도 집행… 부작용 최소화 노력"

이어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한 김 고검장은 "항고 절차, 항소심의 공통점은 이미 공적 기관에서 1차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고검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분들은 이미 지검 등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기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고 김 고검장은 당부했다.

또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고검은 고소 및 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언급했다.

김 고검장은 그러면서 "저는 젊은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해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한 바 있다.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자들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한 송 지검장은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피력한 송 지검장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고 규정한 송 지검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검장은 그러면서도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형사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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