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중앙지검장의 분노 …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둘러싼 국정조사 공방이 수사 정당성 논란을 넘어 사법 절차 침해 여부를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기소 경위를 집중 추궁하자,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법무부의 대장동 2기 수사팀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송 전 지검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입장문에 담긴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송 전 지검장은 남욱 변호사의 잇단 진술 번복을 두고 "사법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 온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말'이 아닌 '증거'에 있다"며 객관적 물증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지검장은 남 변호사가 다시 "검찰 강압 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 2021년 이후 진술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짚으며 전략적 번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초기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결백함을 부각하는 듯한 진술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진술에 대해 "진실의 고백이 아니라 불구속 선처라는 사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전략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한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했다.

송 전 지검장은 이후 수사팀이 재편된 뒤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른바 '그분' 문제를 꺼내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그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정진상·김용의 이름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남 변호사가 2013년과 2021년 전달된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진술했다며 "정진상과 김용에게 전달돼 대선 경선 및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과 명목을 분명히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권 교체 뒤 중형이 선고되자 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남 변호장의 '협박' 주장을 두고 "1심 중형 선고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피해자 연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조작 수사'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본인의 과거 육성으로 기회주의적 허구성이 명명백백히 증명됐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본질은 변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증거'에 있다"며 "과거에 남긴 객관적 동선과 자발적인 육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이러한 '조작 불가능한 증거의 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수사 과정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에 따른 권력형 부패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권 교체 이후 수사 결론이 뒤집혔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2022년 5월 1기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도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라며 "재판부는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회유 및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