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④] 중요한 것은 범자유 진영이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신·구 권력 충돌이라고들 한다. 윤석열 새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3월 28일)의 만남을 앞두었던 불화가 그것이다. 이 충돌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야 싸움인가? 보수·진보 논쟁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인가? 다 아니다. 이 충돌은 극좌 전체주의 혁명 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범(汎) 자유연합 사이의 무혈 내전(內戰)이다. 

이 내전의 가까운 시작은 5년 전의 '촛불 폭란(暴亂)'이었다. 말이 좋아 '촛불 혁명'이지 그건 극좌 전체주의 혁명의 저강도(低强度) 표현이었다. 한국에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같은 유혈 폭력혁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사파 등 극좌 전체주의 혁명 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체제 변혁을 꾀해 왔다. 미선이·효순이 사태, 광우병 사태, 촛불 사태가 그런 유형의 얼렁뚱땅 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주사파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 보수 일각의 합작품이다. 혁명의 주력군은 극좌파이고, 보조세력은 극좌파에 '50%쯤' 겁먹고 밀려주는 일부 투항적 보수다. 

기회주의적·투항적 보수는 기성 체제에서 온갖 혜택을 입고 성장했으면서도 극좌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챙기는 부류다. 그들은 흔히 '중도'라는 좋은 말을 부적절하게 차용(借用)해 자신들의 양다리 걸치기 연명법을 미화한다. 

'촛불 폭란'으로 집권한 극좌 전체주의 혁명 꾼들은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도구로 써온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혁명독재로 질주했다. 자신들과 엇갈리는 세력을 일괄 '적폐(積弊)'라 찍어 숙청했다. 자유주의 정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3권분립·한미동맹·대한민국 정통성을 때려 부수려 했다. 

이 역모(逆謀) 역시 '저강도' 속임수로 수행했기에 일부 대중은 그 변혁의 악의적 본질을 투시하지 못한 채 저들의 기만적 선동, 계급적 적개심 고취, 퍼주기 매수에 넘어갔다. 그렇다면 윤석열 새 대통령 시대는 당연히 이 극좌 전체주의 혁명 5년의 적폐를 전면적으로 광정(匡正)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화' 혁명이어야 한다. 

586 주사파 정권의 적폐는 예컨대 청와대 차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화, 대법원 판사들의 사법 거래 의혹,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사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경찰 도구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걸린 각종 형사 사건들이 그런 사례다. 부동산 정책 실패, 동맹외교 파탄, 안보정책 황폐 같은 실정(失政)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런 것들을 덮는 게 협치, 통합, 화합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극좌파가 비방하듯 역사 진행을 되돌리는 반동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취인 '대한민국 네이션 빌딩(나라 만들기)'을 다시 이어가는 참 진보 혁명이다. 

주사파 전체주의 혁명이 낡고 낡은 봉건적·국수(國粹)적 수구반동이라면, 자유주의적 민주화·자유시장 경제·기업 부양정책·정치노조 혁파·법치주의·서방(西方) 동맹이야말로 진짜 역사적 발전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감사위원 임명 문제 같은 건 물론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계기일 따름이다. 본질적인 것은, 주사파 전체주의 혁명 대(對) 자유주의적 민주화 혁명의 건곤일척 대결이다. 

이 충돌에서 주사파가 노리는 건 윤석열 새 대통령이 미선이·효순이 사태,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촛불 폭란 때처럼 또 휘청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번엔 두 번 다시 그런 꼴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범(汎) 자유 진영이 지나친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유 세력 각파는 물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성이 자칫 자유 진영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불관용으로 가면 그건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에 서로 다른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 다만 담담한 의견 개진일 수만은 없을까? 어떻게 이룩한 3.9 대선 승리였나? 5월 10일 0시의 자유주의적 민주화 혁명의 출범을 어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을 일단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자유 진영 다른 견해들에 존중을 표하면서. 

****************************************************************************

<附記>

한국 자유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은 이것을 위해서도 울린다. 

**가즈아, 차기 대한민국의 힘찬 새 세상(Brave New World)으로! 

 

**러시아 신판 차르 푸틴, 중공 신판 진시황 시진핑의 '동방 전제(oriental autocracy)'에 격하게 반대한다! 

**티베트 자유인들의 인권과 독립 열망에 대한 중공의 잔인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신장 위구르 민족을 억류한 '직업교육'이란 이름의 중공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 

**홍콩 민주화 시민에 전폭적 성원을 보낸다. 그들에 대한 시진핑의 야만적 폭압을 규탄한다! 

**중국계 거주자들이 한국 체제 투쟁에 편승해 주사파 혁명 꾼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불법적 내정간섭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극좌 주사파 전체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한국 '자유주의적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각지 소수민족들의 자유 여망, 인권 여망, 독립 여망, 고유문화 향유권에 뜨거운 동지적 연대를 표한다. 

군벌 독재의 폭압에 대한 미얀마 자유인들과 아웅산 수키 여사의 고결한 레지스탕스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전체주의·동방 전제(專制)·일당 독재·도둑 정치(kleptocracy)·군벌 독재에 저항하는 아시아 각지 자유인들의 '인도와 인권 해방 운동들'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투쟁이다. 아시아 자유인들에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일어나자, 연대하자, 싸우자, 이기자! 문명화를 전체 아시아로 전달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