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다면적 안보위협에 직면… 북한 핵미사일·주변 국제정세 변화·종북세력 준동·간첩 침투군사·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정보적 대응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 완전히 무력화바닥으로 떨어진 국정원 직원들의 자부심 진작 필수… 국가에 충성한 전직 간부들 속히 사면해야
  • ▲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노무현 정부 국정원 제1차장.
    ▲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노무현 정부 국정원 제1차장.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의 하나는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안보 위협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와 한국 내 종북세력과의 결속 강화를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위협이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어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도발 억지나 응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셋째, 종북·좌파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이다.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단합유지와 윤석열 정부 무력화를 위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선전·선동과 가두시위 등 사회 혼란 조성행위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북세력의 혼란조성에 발맞추어 북한의 간첩 침투와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일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면적 안보위협 대처 위해 정보적 대응 중요

    이러한 다면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외교적 대응 못지않게 정보적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처할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핵심업무인 대공수사, 대북 정보수집 및 공작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남북대화 복원과 사이버 보안에 치중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대부분 상실해 가고 있다. 

    둘째, 2021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돼 국정원은 북한 간첩 및 내란사범 등 국가 위해(危害) 세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정보수집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으로 전·현직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아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500명이 넘는 직원이 내부 감찰조사를 받아 조직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직원들 간에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정원 직원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국가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①국정원 대공 및 내란죄 수사 기능의 복원, ②북한의 도발 억지 및 변화유도를 위한 대북 정보수집 및 공작역량 강화, ③중·러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④종북·좌파 세력의 불순동향에 대한 감시 강화, ⑤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 활동 강화 등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는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 업무는 비정형적인 업무, 위험한 업무, 합법·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가 많아 개별 요원의 의지와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업무 개편에 앞서 바닥으로 떨어진 국정원과 직원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 ▲ 지난해 12월 30일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여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운데 마이크 든 이가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 ⓒ정상윤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여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운데 마이크 든 이가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 ⓒ정상윤 기자
    '억울한 옥살이' 국정원 간부 신속히 사면… 중량감 있는 원장 임명 필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억울하게 형(刑)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모범적인 공직자들을 감옥에 버려둔 채 국가안보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정원장 임명에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에는 ①투철한 안보관과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고, ②지명도와 국민적 신망이 높고, ③장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량급 인사의 임명이 조직안정과 직원들의 자부심 및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정원이 소위 '적폐 청산' 수사와 '과거사 청산'을 위해 검찰과 시민단체에 70여만 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실상과 옥석(玉石)을 가려두는 것이 국가기밀 보호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무작업을 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노무현 정부 국정원 제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