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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종전선언은 북한·중국에 선물” 美상원의원 강력 비판

美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바이든 정부, 대북억지 위해 한국·일본과 훈련해야”해리스 전 미국대사 “종전선언 하면 뭐가 바뀌나…현 휴전협정이 사실상 종전선언”

입력 2022-01-06 16:01 수정 2022-01-06 16:15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미국정부 대표단으로 온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상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0여 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비판한 것보다 수위가 높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또한 공개석상에서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문재인의 종전선언, 북한과 중국에 선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라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호주)의 주장을 전했다.

리시 의원은 “한미는 북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주문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한국·일본과 정례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의에 따라 연합훈련의 연기 또는 취소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방송은 전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같은 당의 영김 등 다른 하원의원 30여 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종전선언 하면 다음날 뭐가 바뀌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4일(현지시간) 공개석상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서명한 뒤에 과연 뭐가 바뀌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정전협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해 온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 무용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위협에 대응할 우리의 능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해리스 대사는 경고했다.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위해 대북제재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연기·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이 아니다”며 “(종전선언 후에도) 미국의 한국방위조약 의무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화학·재래식 전력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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