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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위험… 한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 기대”

“보이콧,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 美 한국 동참 기대할 것”“한미가 종전선언으로 ‘전쟁 끝났다’ 먼저 말하면, 북한 핵 포기 안 할 것”

입력 2021-12-13 13:20 수정 2021-12-13 14:52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진행한 화상 대담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 ⓒVOA 관련영상 캡쳐.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한국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두고는 “미국이 서명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은 옳은 일… 美정부 당국자들, 한국 동참 기대할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현지시간 10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화상대담 내용을 소개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이자 올바른 행동”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인권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와 관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무역 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위협과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옳은 일을 하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위협과 보복을 한 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호주 등도 있는데, 한국은 이를 경제논리로만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관련,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에반스 리비어 수석연구원은 “많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마음속으로 한국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를 향한 지지를 위해 굳건히 맞서기를 바랄 것”이라며 “전직 관리인 저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는 한국이 오늘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킨 리비어 수석연구원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옳은 일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종전선언에 관한 한국 측 설명, 혼란스러워… 종전선언 늦어진 것, 잘된 일”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을 두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자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화가 중요한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정부를 만나서는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자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하며 문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전언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그들 설명대로라면 미국이 서명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식의 종전선언은 한미 평화 위협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동맹의 전반적 억지 역량을 축소하도록 만든다”고 우려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단순한 문서를 만드는 대신 북한이 서명한 모든 문서, 즉 ‘포괄적 비핵화’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리비어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향해 과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속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한국에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그렇게 남기로 한 나라와의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리비어 수석연구원은 지적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근거도 훼손하는 등 근본적 실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도와? 도움 된 적이 없다”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 리비어 수석연구원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7년 당시에는 북한을 옥죄는 데 기꺼이 협력했지만 미국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등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리비어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중 간 긴장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 양국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묘사”라며 “중국은 (북한문제에서)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 문제 그 자체였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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