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감시, 영국·호주·프랑스·캐나다·일본 이어 6번째 참여국일본 언론 “중국 견제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협력 강화하기 위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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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석유·석탄 불법환적 단속활동에 독일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독일 해군 호위함은 이달 중순부터 동지나해 일대에서 불법환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 일본 도쿄에 5일 입항한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 일본을 근거로 동지나해 등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할 예정이다.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NHK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함, 5일 도쿄항 기항…이달 중순부터 단속활동”
NHK에 따르면, 독일 해군의 호위함 ‘바이에른’함이 지난 5일 도쿄항에 기항했다. 불법환적 단속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미국, 일본 등 5개국 20여 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에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독일 측도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단속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함은 이달 중순부터 동지나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 작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이런 활동을 환영한다”며 “해상자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수집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포함 북한 불법환적 단속 참여국 6개국…올해 불법환적 단속활동 13번
독일 호위함까지 합류하면서 지난 두 달 사이에 북한의 불법환적 단속에 나선 나라는 6개국이 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지난 9월에는 영국, 10월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11월 4일에는 뉴질랜드가 북한의 불법환적 단속을 위해 해상초계기나 호위함을 보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올 들어 동지나해에서 서방국가들이 북한 불법환적 단속에 나선 것은 13번이다. 서방국가들의 북한 불법환적 단속은 2018년에 6번, 2019년에 9번 이뤄졌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단속 활동은 5번에 그쳤다. 코로나 방역을 내세운 국경봉쇄로 석유 등의 수입이 어려워진 북한이 석탄·석유 불법환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방국가들의 불법환적 단속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대거 사들이는 것도 이런 단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지난 10월 석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 석탄·철광석 수출, 석유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