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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주기… 금융사 컨소시엄도 배임 공모했나"

박수영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 등 공개… "특정 사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치밀한 설계"

입력 2021-10-14 18:03 | 수정 2021-10-14 20:12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에 배당을 몰아주는 비정상적 지분구조에 금융사들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소수 인원에게 이익 몰아주는 치밀한 구조 설계"

박 의원은 "2015년 6월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다"면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해 확정배당을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한 특이한 지분율 계획을 명시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비참가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다. 

2015년 3월26일 나머지 컨소시엄(메리츠증권·산업은행)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관한 언급이 없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배당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 합의"

박 의원은 "사업협약 일주일 뒤 체결한 주주협약에도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독식하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제안이 그대로 명시됐다"며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음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들이 합의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배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배당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박 의원은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모 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누가 어떻게 연루돼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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