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 등 공개… "특정 사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치밀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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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에 배당을 몰아주는 비정상적 지분구조에 금융사들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3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컨소시엄, 소수 인원에게 이익 몰아주는 치밀한 구조 설계"박 의원은 "2015년 6월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다"면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해 확정배당을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한 특이한 지분율 계획을 명시한 곳"이라고 지적했다.'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비참가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다.2015년 3월26일 나머지 컨소시엄(메리츠증권·산업은행)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관한 언급이 없다. -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배당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 합의"박 의원은 "사업협약 일주일 뒤 체결한 주주협약에도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독식하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제안이 그대로 명시됐다"며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음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들이 합의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배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배당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박 의원은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모 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누가 어떻게 연루돼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