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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채로 사람 장기 적출하는 중국…"국제사회가 책임 추궁해야"

중국 장기적출 범죄대책 온라인 세미나…사흘간 20만명 참관참석자들 “산 채로 사람 장기 적출하는 중국 당국의 반인도 범죄, 국제사회가 책임 추궁해야”서울행정법원 김송 판사 “장기적출 범죄 관련자들, 각국 주권 범위 내에서 강력히 제재해야”

입력 2021-09-24 15:14 | 수정 2021-09-24 18:03

▲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등 세계 5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 ⓒ홈페이지 캡쳐.

중국 당국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 사흘 동안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이하 협회)가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장기적출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24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후 9시 2차 세미나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산업,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의료계 연루”

일반적인 장기이식은 장기기부 의사를 밝힌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것을 이식한다. 이때는 가족의 동의가 필수다. 반면 세미나에서 다루는 ‘생체 장기적출’이란 중국 당국이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빼내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적출한 장기는 돈을 받고 판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의학과 법률, 정치 등 3개 섹션으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의학 세션은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생체 장기적출 산업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것이 세계 의료계의 윤리의식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이 섹션에서 독일 마인츠 의대 후이거 리 교수는 “2000년 이후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이 발표한 임상 논문들에서 심정지 또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한 사례를 찾아냈다”며 “중국 의료인들이 이런 생체 장기적출에 적극 가담해 거대한 이익을 얻고 수십만 건의 임상사례라는 의학적 성과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조지워싱턴대 의대 교수 레이몬드 스캘레터는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범죄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체 장기적출 관련자, 각국이 주권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재 가해야”

두 번째 법률 세션에서는 중국이 왜 강제 장기적출 산업을 그만 두지 않는지, 이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를 다뤘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 세션에서 캐나다 출신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이 살아 있는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당의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자 중국 의료계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입원”이라며 “중국이 최근 장기이식 관련 법률 일부를 정비했다고 해서 이것이 생체 장기적출 중단의 증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두 번째 세션 발표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른 시일 내로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니 각국 정부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제재’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각국이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2016년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을 탄압한 중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바 있다.

▲ 201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반대 시위 현장.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26일 열리는 2주차 세미나…언론, 시민사회, 대응방안 등 다룰 예정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24일 오후 9시부터 2주차 세미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언론의 자기 검열과 침묵, 생체 장기적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세, 생체 장기적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등을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는 창친화 대만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프랑스 언론인 모리스 드루인, 일본 언론인 하타루 노무라, 이탈리아 언론인 마르케 레스핀과 생체 장기적출 목격자 장리가 나선다. 25일 오후 9시부터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는 마리아 청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 스위스 국회의원 오스카 프레이싱어, 아틀라스 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 센터 안토넬라 마티 부소장, 양심의 자유 협의회 티에리 벨 대표 등이 발표를 맡는다.

26일 오후 9시 시작되는 세 번째 세션에는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 유전학 연구소 및 퀸 메리대 데이비드 커티스 교수, 아서 카플란 미국 뉴욕대 그로스만 의대 학장, 머시 메디컬센터 법의학 간호부장 직무대행 데브라 홀브룩, 폴란드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 크지슈토프 로진스키, 칠레 국회의원 제이미 세자르 나란조 오르티스, 중국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인권운동가 토머스 로든 등이 발표를 한다.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근절 위해 뭉친 세계 5개 시민단체

협회는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생체 장기적출 실상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공론화하면서 이를 근절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마더 테레사 상을 수상한 미국의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유엔 자문단체인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파룬궁 신도 또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소문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소수민족, 반공인사 등 양심수, 지하종교단체 관계자, 탈북자 등을 비밀감옥에 가둔 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내용은 2012년 8월 보시라이 당시 충칭시 공산당 서기와 부인 구카이라이가 연루된 살인사건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다. ‘플라스티네이션(신체에서 수분·지방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채우는 부패방지 방식)’한 시신을 전시한 ‘인체의 신비전’ 또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각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추적·조사해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 근절 세미나 참가 신청은 (https://worldsummitcpfoh.info/)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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