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개성지원재단 예산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인건비로만 50% 지출개성공단 2016년 폐쇄됐는데… 평균연봉 2018년 7340만원 → 2021년 8283만원
  •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폭파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보인다. ⓒ뉴시스
    ▲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폭파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보인다. ⓒ뉴시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임직원의 올해 평균연봉이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오직 임직원 보수로 책정된 데다, 평균연봉은 매년 상승 추세다.

    야당에서는 "재단의 존재 가치와 이유가 완전히 전도된 좀비 공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1년 예산 84억원 중 44억원이 임직원 인건비

    26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예산 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임직원 보수에만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돈을 썼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임직원의 총 인건비는 ▲2017년 88억7659만원 중 43억2800만원 ▲2018년 77억6000만원 중 44억400만원 ▲2019년 87억9500만원 중 46억2000만원 ▲2020년 87억9500만원 중 45억400만원 ▲2021년 84억600만원 중 44억7300만원 등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체 예산 중 임금 비율이 50%를 넘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2016년 2월10일 정부가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은 임직원 정원을 채우지 않고 2017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펼쳐왔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임직원 정원(74명)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직원 수가 줄어도 인건비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21년 기업지원예산은 10억원, 인건비 예산은 44억원

    평균연봉도 꾸준히 상승했다. 임직원 보수에 책정된 예산을 임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2017년 임직원 61명(임원 2명, 직원 59명)의 평균연봉은 7095만원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연봉은 증가했다. 2018년 7340만원(임원 2명, 직원 58명), 2019년 7700만원(임원 3명, 직원 57명)이었다. 2020년에는 8189만원(임원 3명, 직원 52명)으로 800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는 임원 3명, 직원 51명 등 총 54명의 평균연봉이 8283만원이다.  

    국내 대기업 정규직 임직원의 평균연봉이 6500만∼80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연봉이다.

    이를 두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업무가 개성공단 폐쇄로 이전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재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입주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에는 전체 예산(84억600만원) 중 불과 10억3486만원만 책정했다.

    여기에 입주 기업 법률 및 세무 지원에는 1000만원,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에는 1억5800만원이 전부다. 44억7300만원에 달하는 임직원 보수와 극명히 엇갈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태용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원재단의 예산 중 인건비가 절반을 넘어간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수인원만 남기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재단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완전히 전도돼 좀비처럼 기생하는 공공기관이 돼버렸다"며 "수뇌부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