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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줬더니 취업 안해”… 美 23개주, 연방정부 실업지원금 중단

플로리다 합류…몬태나 등 공화당 우세 지역 23개주, 연방 실업지원금 지급 중단 동참9월 6일까지 기존 실업급여에 매주 300달러 추가 지급…최저 시급 3배 넘는 곳도 생겨

입력 2021-05-26 15:36 수정 2021-05-26 17:01

▲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친밀한 관계다. 최근에는 '빅테크'의 자기검열을 막자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정부 공개사진.

바이든 정부는 올 들어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구제 명목으로 매주 300달러(약 33만 4900원)의 실업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정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NBC 마이애미> 등 현지 언론들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가 오히려 취업 의욕을 없애고 있다고 플로리다 주정부는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우리 주에만 50만 개 넘는 일자리 있는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는 “이러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주에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다”면서 오는 6월 27일부터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지난 4월 고용통계를 보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1만8800개가 늘어났고, 현재 온라인에 뜬 구인공고는 46만 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실업급여에다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보태주자 취직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게 플로리다 주정부의 주장이다.

플로리다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실업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주는 23개로 늘었다.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뽑은 곳이다. 지난 4일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그렉 지언포테이 몬태나 주지사는 실직자가 아닌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1200달러(약 133만 9600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몬태나 주의 실업급여는 주당 최대 572달러(약 63만 8500원)이다. 여기에 연방정부 지원금 300달러를 더해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21달러 80센트(약 2만 4300원)가 된다. 몬태나 주 최저시금 7.25달러(약 8100원)의 3배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하기 보다는 실업급여와 연방 지원금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었다.

미주중앙일보 “바이든 정부 실업수당, 되려 고용증대 가로 막아”

<미주중앙일보>는 지난 22일 시론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한 햄버거 가게의 구인공고를 소개했다. “면접만 보러 와도 현금 50달러(약 5만 5800원)를 준다”라는 것이었다. 신문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개선되자 이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고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고, 아닌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직을 미루고 있는 탓에 거의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사람이 모자라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실업 지원금이 오히려 고용 증대를 가로 막는 주범으로 눈총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기존 실업급여에다 매주 300달러의 지원금을 더 주자 실직 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에게 재취업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고용 증대를 방해하는 것이 실업지원금만은 아니지만 연 소득 3만 2000달러(약 3572만원) 이하였던 사람은 재취직을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연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봉 3만 2000달러를 주 40시간 근로로 환산할 경우 시급은 16달러(약 1만 7900원) 정도가 된다. 신문은 “이는 미국 연방 최저시급 7.25달러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업체가 급여를 올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로저 마셜 상원의원(공화·캔사스)은 9월초까지 지급할 예정인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금을 6월 안에 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월스트리트 또한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실업률이 줄지 않는 것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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