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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전략 새로 채택” 공식화… “트럼프 정책 계승” 文의 희망 '물거품'

미국 국방장관 "북한 CVID 추진할 것"… 文대통령 신년 회견 희망 모두 '허언'돼

입력 2021-01-25 14:51 | 수정 2021-01-25 15:45

▲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22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전임 트럼프정부의 대북전략을 버린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백악관 대변인 “새로운 대북전략 채택할 것”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기술) 확산 관련 활동을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비확산 체제를 향한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에 큰 관심을 둔다”면서 “바이든정부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 상황과 그에 따른 철저한 정책검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정부에서 취했던 대북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한국·일본 등 지역 동맹국과 대북 압박 및 미북 외교 가능성을 긴밀하게 논의한 뒤 새 대북전략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성과 계승해달라” 文의 호소 완전히 무시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은 “바이든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정부가 이뤘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말을 뭉갠 셈이 됐다.

북한이 비난하는 한미연합훈련 또한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개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북전략을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특히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성장관과 전화회담에서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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