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관 비서관 51억' 정말 몰랐나?… 문재인 청와대, 또 부실검증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51억원 규모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지시했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 책임론'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평가위원 친분 이용해 51억원 수주"

전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티팟주식회사는 2014∼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모두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용역업체 선정 당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와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비서관은 해당 회사를 2006년 자신의 지인인 조모 씨에게 넘겨준 만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 뒤 측근인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선발하려다 협회 규정을 근거로 재고를 요청한 인사담당자에게 "천하의 나쁜 놈 XX"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노조 녹취록을 통해 폭로됐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빠른 조치는 재·보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와대 등 권력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 비서관과 김 마사회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 자신인데도, 이에 따른 사과는 없어 '유체이탈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 비서관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몰랐다면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