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투기는 망국 범죄, 검찰 즉각수사"… "전수조사" 강조한 文에 정면도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첫 정치행보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과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표 수리 3일 만에 나온 발언으로, LH 투기 사건을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수조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상반된 '상황인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인식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8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과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인식은 두 사람의 언급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투기하는 것은 ‘망국(亡國)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윤 전 총장은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며 과감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총리실 중심으로 LH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의 투기 관련 내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4일에는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했다.

5일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직원들과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즉각 수사'하라는 언급은 없었다.

두 사람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윤 총장은 이번 사안이 "이미 범죄"라고 확신하는 반면, 문 대통령은 "조사 후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 수사해봐야 범죄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의 이날 발언은 LH 투기 사건에서 검찰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과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역설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강조하며 '정치인' 이전에 '검찰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야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치명적 약점인 동시에 어떤 사안보다 정치적 인화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우선 윤 전 총장은 LH 투기 사건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합동조사단) 자체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검찰이)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총리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이후 의심되는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대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어 정작 국수본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은 즉각 LH 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국민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강남경찰서장의 비위의혹 등 최근 사건들을 보면 경찰은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인 성안 사람들의 반칙과 투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며 "윤 전 총장이 말한 '부패완판'을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